객관식 헌법총론 제1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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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의 헌법 강좌에서 만나뵙게 되어 감사합니다. 헌법은 국가의 기본 법칙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정치 조직 구성과 정치 작용 원칙을 세우며 국민과 국가의 관계를 규정하거나 형성하는 최고의 규범이다. 일반적으로 자유권, 평등권 및 국민의 4대 의무 등 국민의 기본권과 의무에 관한 규정과 국가권력의 조직 및 작용에 관한 규정으로 구성된다. 국가의 기본적 가치질서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정하고 있다는 것은 헌법이 모든 국가질서의 바탕이 되고 한 국가사회의 최고의 가치체계라는 뜻이다. 그러므로 입법, 행정, 사법 등 모든 국가 권력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게 행사되어야 한다. 또한 국가사회의 최고 가치체계이므로 법률을 만들고 해석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. 그 때문에 헌법은 그 나라의 최상위법으로 취급되는 것이 보통이며, 대부분의 나라가 쉽게 바꾸지 못하도록 헌법의 개정절차를 매우 엄격하고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다.  저의 헌법 강좌는 기본적으로 헌법(1), 헌법(2), 헌법소송법으로 교과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…